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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에 관해서 궁금하고 애매했던 부분들 많으셨죠?
저도 제대로 알고 있기 위해서 포스팅으로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관하여 정의부터 공무원 연금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마지막으로 23년 6월 30일부터 개정된 일부 내용과 개정된 이유 연금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연금법이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하였을 때나, 다양한 사유(사망, 질병, 장애 등)로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고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은 조건에 따라 수령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2009년 이전 | 20년 이상일 경우 (평균 보수월액 x 50/100) + (평균 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2/100) 20년 미만일 경우 (평균 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2.5%) |
| 2010년 ~ 2015년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1.9% |
| 2016년 이후 |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2019년에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을 했을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식 ① 평균기준소득월액 X ②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③ 재직기간 X ④ 연금지급률
1. 평균기준소득월액 2018~2019년 기준 평균기준소득 월액은 5,220,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공무원만 산정할 경우는 490만 원 수준입니다.
2.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은 10년 근무 시 82%, 20년 근무 시 92%, 30 년 근무 시 101% 인정됩니다.
3. 재직기간 정년퇴직까지 자신의 재직기간을 '년'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4. 연금지급률 연금지급률은 2020년 기준 1.79%이고, 2035년까지 1.7% 단계적 인하예정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퇴직 연도별 기준으로 계속 변경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22-2023 | 만61세 |
| 2023-2026 | 만62세 |
| 2027-2029 | 만63세 |
| 2030-2032 | 만64세 |
| 2033년 이후 | 만65세 |
2023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유
이전에는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게 될 시에 보수에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어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요약
개정된 법령에서는 취임 전 받던 연금액이 취임 후 받는 보수보다 많을 때,
취임 전에 받던 연금액과 보수의 차이만큼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받던 연금액만큼 총소득을 보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취임 후 보수가 연금액보다 큰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금 전액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